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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생 수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두 학생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A양, B양은 자신의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천만 원의 절반인 2천 5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법무법인 사람, 마필관리사 산업재해 지원 업무협약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11월 10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매월 첫주 수요일에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1대1 상담을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보상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협조하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면 최근 언론을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여성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증언이 설득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처럼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또한,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 바로 최고50%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을 제일 먼저 해소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상 타인의 주식을 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큰 세금 손실을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전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야”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유언 등의 상속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 없이 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나 철거소송에서는 핵심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쟁점 이외의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검토하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석명의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험절도는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제품도 전기자전거부터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등 다양하다.이러한 체험절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아닌 2인 이상의 팀을 짜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특수절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 혹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기준 완화되었지만 현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지에 따라 새로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과로 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시간 산정 시 30% 가산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당시에는 산재 승인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시행일로부터 약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재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지금도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현저히 낮다”라며 재해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고지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지난 해 4만6079건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벨이나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실 등에 CCTV를 보완하는 한편, 민원 현장 공무원에게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이유”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같은 사유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며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엄 변호사는 “담배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선발 과정에 ‘일반인 청중평가단’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청중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상팀은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다양한 시장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인 대상 청중평가단은 오는 5일까지 이벤터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은 오는 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테크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찾
[이승재 변호사의 기업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속속 드러나는 소속사 분쟁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과거 배우 K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임신하자 배우 K가 광고 위약금 9억 원과 부모님을 이유로 낙태할 것을 종용했고 2년 뒤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아이를 지운 후에는 태도가 달라져 결국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해당 글이 폭로되고 배우 K의 소속사가 논란이 된 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는 한때 배우 K의 흔적이 지워졌다. 일각에서는 배우 K의 소속사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하는 원인이 전속계약 만료에 따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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