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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는 갭투자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행세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
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
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유통방식에도 복잡, 다양화되며 본사와 도매, 소매점과의 계약방식이나 유통방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있고, 급기야 지역 구분이 없는 온라인 시장까지 등장하고 자리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제품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의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주체들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에 철저하고 상세한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황주환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약 35명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가진 세미나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에 관하여’ KCLA 측에서는 카를로스 모레노 前 대법관이, 부산회 측에서는 안홍익 국제위원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사업의 대상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로, 협약기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창원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책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 중 과반수가 ‘이혼’(53%)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
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연령대는 초등학생(56%),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으로, 점점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폭행과 상해, 금품 갈취, 성폭력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모욕, 명예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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