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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 며칠 전 A항공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 해고된 조종사들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S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고처분 뒤에는 항상 부당해고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노사 모두 해결수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해고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지연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로서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경우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법
법무법인 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2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태평양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하지 않으면 중과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법인설립초기에 이를 간과하고 예전 개인사업자 일때처럼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함부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가는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는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미확정되어 지출의 실체를 모를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놓는 가계
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율촌 ESG전략 웨비나: 2050탄소중립과 2030 NDC달성" 최대의 글로벌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율촌의 ESG연구소는 10월 27일 탄소중립기본법 및 2030 NDC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를 알아보는 웨비나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사전 신청자가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진행하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현금 수거책 유인, 모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려던 일당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포폰을 공급하는 일당을 특별 단속하였고, 그 결과 3,022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거하게 됐다.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폰을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단속이 심화되면서 그 풍선효과로 대포폰 유통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포스트차이나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봉쇄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봉쇄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광장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함께 올해 초 변경된 기업법 및 투자법 등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제도, 부동산법, 노동법 및 세무 등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 했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주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인되며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경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정상 주행을 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신의 집 앞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아파트 입구의 차량 차단기를 부숴뜨리면서 재차 도주했다. B씨는 사고 후 30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사고 다음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홍콩 공항에서 현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합법적인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파생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돈을 거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수익이 운영자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따더라도 막상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바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해당 사건으로 사립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직업적 특성으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제를 태동시키고 매년 준비해준 이춘희 직전회장, 배진덕 문화예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 한시,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의 사진 작품(6점), 자매결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매년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올 한해 지식재산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로 진행했음에도 사흘간 580여명이 신청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첫째 날(10/18)에는 이헌 변호사가 ‘중요 IP 판례 해설’ 주제 발표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특허 분야 판례들 중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
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개인의 유책 사유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불륜 행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재산분할도 조정할 수 없다. 이는 재산분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결국 혼인 기간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것이 목적이 있다. 재산분할에서 있어서 유책 사유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재산을 형성에서 기여가 중요기에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이어가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라고 하
병역기피로 인한 폐해 커져… 병무청,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받는다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 인원은 해마다 500명을 웃돈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에서 2020년 35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 병역기피자는 18년 135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 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일부러 온 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병역면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6~70명 정도가 병역면탈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을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기업에게 더 중요해 내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환경은 요동치곤 한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상장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경우 엄격한 절차 없이 자본환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오다가 2012년 상법 제341조 1항이 개정되면서 주주총회결의를 득한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 해졌다. 자기주시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상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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