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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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베트남사무소는 ‘뉴앤컴퍼니원의 CMX RE Sunseap Vietnam Solar Power Joint Stock Company의 지분 인수’ 및 ‘롯데의 베트남 비비카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장 북경사무소는 ‘TCL tech group의 계열사인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의 Samsung Suzhou LCD 과 Suzhou Samsung Display 지분 인수’ 등의 자문을 수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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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22회 인권세미나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4시~6시 변회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주관(위원장 박경로)으로 『과밀수용 등 수용자들의 인권(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제로 제22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짚어보고 피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동창 변호사(인권위원회 간사)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판례정리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박군택 송무팀장(대구지방교정청), 강태경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주현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토론 사회는 하성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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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나눔공동체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왕욱 목사는 1994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나눔공동체를 설립해 중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27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다.또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신장 기증, 나눔무료급식소 운영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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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들이 범죄단체로 의율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 역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처럼 각종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SNS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71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마약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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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상 피해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연말연시를 앞둔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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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는 ‘토지행정법과 부패방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끄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 조치’를 주제로 한 김남욱 송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기춘 부산대 교수와 이순자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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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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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난민 대리해 ‘허위 조서작성’ 국가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집트인 무삽이 대한민국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무삽에게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무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해당 판결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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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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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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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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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는 기후 변화,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청소년을 위한 ESG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주최측은강좌 전편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는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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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회의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열 체크,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회장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을 초청, △세무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 관련 확인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양식 통일 △전자소송 아이디 부여 △포털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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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 창업자 잭 토시가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의 투자는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의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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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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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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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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