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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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 처벌 법안 변경으로 혼란 빚어
연말은 1년 중 음주운전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해 지인과의 약속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월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내년 1월까지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재심 대상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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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키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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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불명예전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인은 군 복무의 의지가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을 받아 전역조치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부터 징병이 되는 병사까지 누구나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병사에게 다가오는 현부심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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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12명 선정, 김문관 부장판사 4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2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등법원(제5민사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1단독) △박주영 부산지방법원(민사24단독) △엄기표 부산지방법원(형사4-3부) △이동기 부산지방법원(형사2부) △이재욱 부산고등법원(제2-2민사부) △엄수정 부산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민사11부) △임효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1부) △정성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1단독) △한경근 부산지방법원(행정1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가사2부). 2021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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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운율,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운율에서 상간자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발간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은 상간 소송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간행위에 대응하여 배우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소송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며, 임의 증거수집 방법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신청 제도 등 실제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증거수집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기획을 맡은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우자의 상간행위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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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발표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약 1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면 개물림 사고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애견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견주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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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바로 권리금반환소송을 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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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대인 측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명도소송(아파트명도, 빌라명도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종종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문의와 상담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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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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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페이지 170)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새로운 AI기술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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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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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된다.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이 절세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키워드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하므로 오너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CEO의 투자금회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주식명의신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경영리스크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하다.다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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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 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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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등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준비 중이며, 율촌은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됐다.율촌과 대한체육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NFT 법률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식 후원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와 김기홍 고문,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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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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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예컨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오프라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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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육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한국산업훈련협회(1986년 7월 설립)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재보상 권리교육, 개인정보 보호,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주관 산업안전공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최우수교육기관이다.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이사장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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