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터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순직해병 사망 이후 과정에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 중심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해병특검팀도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 시(1904.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 연장에 이어 이번 30일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었다.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이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법률구조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를 보면 ▲체불임금=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 2024년 74,000건, 2025년(추정 1~8월) 82,532건 ▲양육비=2022년 4,886건, 2023년 6,026건, 2024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오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사가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앞으로 조
영등포 경찰서. 오후조사 '정치중립 위반' 추궁…이진숙측 "직권남용 고발" 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이에대해 이 전 위원장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원호물품은 ‘(사)한국나눔연맹’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후원한 것으로, 쌀 61포(20Kg 기준), 라면 25박스, 햄 선물셋트 42개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으며, 가정형편 등 어려움으로 학적을 포기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청소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안양보호관찰소 노동열 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번 장학금 수여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검정고시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