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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개정안)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 사건이 이첩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태극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립괴산호국원의 지원으로, 국권수호운동 데니의 태극기, 독립운동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총 20점이 시간순으로 전시되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속의 의미를 조명하며, 독립운동과 현대사 속에서 태극기가 지닌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또한 전시 관람 후 태극기를 그려보고 소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김명현은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이튿날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단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남상협 충남지부장 등 직원 8명과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4명, 총 3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남지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지난해 충남지부협의회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보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며,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양훈)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 활동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정희숙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이바지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위원들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및 부서장들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원들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현황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교화대강당,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등 보안과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최호진 학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교정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어 형사법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수혜자 A씨(60대·남)는 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다. 아들이 생업으로 인해 돌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혜자가 외부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물건 등을 주워 와 집안 곳곳에 쌓아놓는 등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는 각국 법집행기관 간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자산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운영되고 있다.법무부는 한국 대표로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25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또 공단과 보호관찰소의 연계 상담 강화 방안과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이승욱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의 연계 상담은 보호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과 적극 협력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성구)는 2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4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등 공단 직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이임회장 및 이성구 취임회장을 비롯한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사패 수여, 공로패 전달, 이임회장 이임사, 추대패 전달,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차기 집행부 소개 및 인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유명규 이임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함께 보호대상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헌신해주신 협의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
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교육생들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애국심 함양은 물론 청렴한 공직 자세를 다짐했다. 박수연 소장은 “국가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5일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직원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혜숙 센터장 및 청소년 상담사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소년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소년법 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 절차 안내 등 원주준법지원센터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2025년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치료·심리검사·검정고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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