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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9월 30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명절맞이 수용자 특식 약과와 음료수 1300여개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90만원(세가정) 및 생활용품(세가정 60만원) 기부받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떡 3,200개를 기증했다.곽영호 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
장흥교도소, 장흥 용산초·중학교 꿈자람 장학금 수여 및 참관 시행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30일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직원 보라미 봉사단은 교도소 담당 지역 내 위치한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꿈자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그간 장학금만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일깨우고 나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참관을 진행하게 됐다.이번 참관에서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장흥 용산초·중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대전고등법원장 일행, 대전교도소 교정행정 현장 점검 대전교도소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관 8명이 29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법부와 교정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대전고등법원장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의료시설, 접견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 수용 상황과 교도관 1인당 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대전고등법원장은 입출소실에서 입소절차를 지켜보며 탈의과정, 검신절차에
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30일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직원, 모범 수형자 등 33명이 함께 참여, 비닐하우스 내 잡초 제거와 덩굴 정리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농촌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출소 후에는 농촌에서 직업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농업 현장 체험은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법무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 수용자를 위한 ‘추석맞이 기부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가 돈육 250kg, 사과 1,600개, 절편 1,600봉지 및 차례상 용품 등 8종의 물품을 기증했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정성어린 기증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따듯한 정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신속히 투입해 복구를 지원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등 5개 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등 2명,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을 한 △법률홈닥터 유새롬 등 3명,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에 기여한 △법무부 체류관리과(정부혁신 우수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9월 30일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진 촬영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양종훈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사진을 찍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느끼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촬영된 가족사진을 본 A양은 “중학생이 된 이후 아빠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빠와 제가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져요”라고 가족사진 촬영 소감을 전했다.재능기부를 해준 양종훈 교수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경기동부지소는 대상자들의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거·생계·취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이승경 지소장은 “가석방예정자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사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니 뿌듯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장학금 대상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고려, 남부센터에서 ‘희망 도우미’ 대상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던 소년들이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일찍 부를 여의고 2명의 동생까지 있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A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다니 생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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