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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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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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연태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보호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해주신 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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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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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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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청,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동반자는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매년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16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청소년동반자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건강상태, 고민 등 애로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를 통보하면 보호관찰소는 필요할 경우 의사, 임상심리사,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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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한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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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재킷과 현금 8만원, 태블릿 PC 등을 훔쳐 달아났고 지난 7일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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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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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정신질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다중 센터링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진혜숙),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경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임규성), 다솜미술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영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 등 6개 전문기관 대표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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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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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2월 24일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작년 대전ㆍ세종ㆍ금산 관내 농가에 연인원 3,70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등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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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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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진 후속 회의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약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마약류 재활과 예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김소형 센터장은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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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뜨개 수세미 무료 배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3월 7일 환여경로당에서 손뜨개 수세미 (200점)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과 임원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손뜨개 수세미는 환여경로당을 비롯한 환여동 일대 경로당 4곳,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재료비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다.손뜨개 수세미 200점은 포항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에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기관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했다.강양훈 회장은 "봄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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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이천호국원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현충탑 및 무연고 묘소 참배와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소년원은 호국원의 주요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국립이천호국원 류동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국립이천호국원과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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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수혜자 A씨(6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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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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