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사법부와 교정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
대전고등법원장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의료시설, 접견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 수용 상황과 교도관 1인당 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입출소실에서 입소절차를 지켜보며 탈의과정, 검신절차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입소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보장에 충실한지 확인했으며, 법원 소환시 교도관의 부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교정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도 공감 했다.
이에 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은 “교정의 이념인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교정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교정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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