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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그것이다. 이날 판소리의 깊은 울림,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 전통 무용의 우아한 선율이 교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전주대사습청은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법무부는 전주대사습청과 협업해 이번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
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민 불편 민원을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과 연계해 이뤄졌다.수혜자인 입주민 A씨는 “복도 및 화단 등에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줘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마음을 전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 앞으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월 24일자 법원 판사 인사이동으로 수원가정법원1단독(편병호 판사), 4단독(정주현 판사) 판사가 새롭게 부임함에 따라 법원과 센터 간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단독 박현배 부장판사 및 3단독 김지현 판사는 유임됐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절도, 폭력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미디어 관련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비행이 심화하거나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계속해 왔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교육·상담·기업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 이뤄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되신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스토킹사범 현황을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사범 잠정조치에 대해 장치 훼손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기관 이 모여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경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고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NH밀양농협에서 선정한 수혜자 중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단감나무 가지치기 및 퇴비 살포’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밀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 작물 수확, 지역 축제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도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독거노인, 농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를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들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안호경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국립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생태 보존과 교정교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안호경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일환으로 이뤄졌다. 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보건소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통합방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경주대대장 박상환 중령은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경주 APEC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단절된 납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 기관의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위기군(초기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로 했다.박정일 센터장은 “양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한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청소년들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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