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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고령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비료 살포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직접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올해 6월 중하순까지 정성들여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감자는 관내 복지 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재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성껏 감자를 재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6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2025년에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등 환경 정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측이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개정동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민원이 발생해 고민하던 중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치료적 개입(약물치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위험요인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유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는 이번
인천해양경찰서,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존속상해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과 특징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김효준 검사,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박재성 변호사, 울산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족센터, 울산스마일센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평소 불법도박으로 폭행, 갈취, 협박을 당해 오던 피해자 가족은 모친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극도의 경계심을 안고 홀로 생활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주거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로 위생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이 주변 위험 환경에 노출될가능성이 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봉사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대상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11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모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원호금(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동아리는 보호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찾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학습 동아리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토론 △역사적 사건 재구성을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등의 카테고리로 운영된다.역사 동아리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보호소년 18명이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컬러를 사용해 색에서 느끼는 상징적인 감성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자화상을 캠퍼스에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는 통합 인성 교육이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매월 11일(1=1)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은 재범방지 중추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다.이재영 지부장은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길잡이 역할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직원들 모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단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한M&A(주) 김정우 대표의 부회장 임명과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여기에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과 대학생위원회 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갑질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청렴 서약식도 이루어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김창승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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