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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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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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관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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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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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현승 부장검사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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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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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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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창립총회에는 정순찬 지부장 등 직원,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이 참석했다. 두 위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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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법률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법규 전문가 박수진 교수를 초빙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국제인성교육원과 빛고을청춘대학(학장 이건훈)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연극 및 마인드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광주솔로몬로파크 정기원 법체험연수팀장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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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처음 시행하는 합동 훈련으로, 관계 부처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및 교정시설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교정시설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 상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3대 취약성이 있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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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력예방캠페인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해방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 일탈행동이나 폭력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23명이 참여했으며, 서귀포지역 내 외출제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귀가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예방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수능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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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울산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 통도사 자비원 등 37개 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 32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원활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경청 및 상호 토론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적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관리 등 최대 협업 기관인 통도사 자비원과 화정주공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하며 한해 노고의 치하와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협력기관 담당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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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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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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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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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사랑과 정성이 듬뿍담긴 떡볶이와 튀김을 한입 한입 먹으며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은 “학생들이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격려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A양은 “가을에 소풍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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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가량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행사에 참여한 최모군(16)은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지내다, 단풍철에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 위원님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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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물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거노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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