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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
대포통장 200여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적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영덕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대상자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덕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어서 뜻 깊다.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는 영덕군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는 영덕군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성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나쁜길로 빠져들어서 준법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미안한데, 선생님들이 돈까지 모아서 주시니 송구스러울 따름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국 여자 소년원 중 유일한 직업훈련 소년원인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도전했다.시험에 응시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업스타일의 개요, 면접 및 파티번 등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다.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한성진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시험의 공정성과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심리학 박사)을 윤리위원장 및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윤근 이사장과 (재)보호복지회 이영호 이사장을 고문으로, 법무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동기 시민감사관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국범죄학회는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기원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따라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1:1 매칭으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 오는 12월까지 저연령 소년 대상자의 진로 설계 및 사춘기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앞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부천보호관찰소는 2023. 2.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1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4월 4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컵라면, 생수 등 2,26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22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 전달 이후 다시 한 번 교정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총 446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교정공무원과 수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돼, 신규 공무원과 선배 멘토 등 전 직원이 동참한 뜻깊은 행사가 됐다.신규 공무원들은 “나무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심겠다.”는 등의 다짐과 함께 성명, 임용일이 기입된 명찰을 청렴 나무에 걸었고, 선배 공무원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으며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이날 캠페인은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장채익 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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