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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법교육 활성화 및 시니어법문화 체험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교육 기관과 시니어 복지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법문화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문화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부산북구시니어클럽 원옥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담기관인 봄의언덕 상담심리센터, ㈜기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교육을 운영하면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초기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치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평생인성교육문화 예술단 김현주 교정위원의 진행으로 1부는 7080통기타 라이브, 팬플룻, 하모니카, 전자에어로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2부 수형자 장기자랑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으며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
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1가정에 난방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11가정에 총 340만 원(1가정 당 30~3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 경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문호 신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
원주준법지원센터, 치매·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5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은 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이 주거지 쓰레기 배출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에 나섰다.참여자 A씨는 “깨끗해진 집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분들께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지역 등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친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연내 전망... 선고는 내년 초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내달 초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로 보호관찰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동학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정은 부모의 정신적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집안 곳곳에 장기간 쓰레기 적치와 곰팡이 번식 등으로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청소, 폐기물 처리, 정리정돈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 부부는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보겠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및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양(16)을 11월 4일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로 위반하고 무단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월보호관찰소는 A양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춘천지법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A양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법교육, 심리치료, 검정고시 응시, 전문 기술 교육 등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
밀양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의심 보호관찰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 후원으로 이뤄졌다.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쌓아둔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폐기처리하고 화장실 수리, 청소 등으로 가정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김동호 회장은 “올해는 창녕지역 보호관찰대상자들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했다. 폐기물처리와 청소를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밀양지역 대상자에게 사회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은 여전히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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