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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2025-11-13 15:46:35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보강 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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