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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말복 200인분 삼계탕 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가 8월 10일 여름방학, 체육대회 행사 및 말복을 맞아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200인분의 삼계탕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별다른 행사 없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 했다.최성혁 대구소년원협의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면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말복을 맞아 여름철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꾸준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예방 받고 협력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양국 간 법무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앙거홀처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상기하고,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도 양국 간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앙거홀처 대사는 박범계 장관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다른 분야와 더불어 법무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8월 9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생수(1만5000병) 기증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마련됐다.기증식에는 교도소장을 비롯해 교정협의회 박진수 회장 및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생수 한 병이 수용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안동교도소를 위해 항상 열정을 보내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박진수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연기돼 안타깝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될때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전년 월평균 허가인원 659명,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 732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주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8월 9일 제2회 검정고시(8월 11일) 응시생들에게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담당직원들이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응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격려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 준 검정고시서적 및 수강권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충에 주안점을 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A양은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대하며 “합격을 하게 되면 스튜어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울산지부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8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혹서기를 대비해 모밀냉면 등을 조리하고 제철 과일 등을 함께 제공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원했다.권중근 회장은 “어두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밝은 사회에서 잘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클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대검, 개정 형사법 개선 필요... 무고죄 수사 공백·지연 문제 발생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에서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6월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건(59.4%) 감소한 점을 들며 무고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서울 지역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시립동부·동남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보호관찰소장,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
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광운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임용돼 2008년 교정관, 2015년 서기관, 2020년 부이사관, 2021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오 소장은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창원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제56대 최철경 진주교도소장 취임 진주교도소는 9일 제56대 최철경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철경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제33기로 임관해 2008년 교정관 승진,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울산구치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최철경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과 전 직원 역량집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인권과 질서의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의사면허 소지 사회봉사대상자 3명 백신 접종 현장 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완주군보건소와 협력해 지난 8월 6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의사면허 소지자 3명을 완주군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 문진의 등으로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3,000여 명의 완주군 관내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문진의가 부족해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전주보호관찰소는 관내 농촌일손 돕기, 복지시설 등에 인력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특히 특기나 전문성을 지닌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영정사진 찍어주기’, ‘어르신 안
제23대 서 민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는 9일 제23대 서 민(52)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 민 신임 소장은“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소장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교위(교정간부 34기)로 초임 발령 후, 2016년 9월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
제46대 박삼재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9일 제46대 박삼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삼재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8년 전남 화순 출신인 박삼재 소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교정관(행정고시47회)으로 출발해 제주교도소 작업과장,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목포교도소 소장, 정읍교도소 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에 순천교도소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울산구치소, 제25대 최재우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9일 제25대 신임 최재우(56) 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재우 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입문해 2019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며 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신임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변화를 향한 믿음으로 법질서 확립 및 재범방지, 국민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열린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직원 화합 및 소통 강화,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TF구성 배경에 대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7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교사가 알아야 할 생활 법률 등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교사들에게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갖게 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꼭 알아야할 법률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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