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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7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교사가 알아야 할 생활 법률 등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교사들에게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갖게 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꼭 알아야할 법률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
대구보호관찰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부터 기부금 기탁 받아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직무대리 홍정원)는 8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019년 3월 처음 기부금(200만 원)을 기탁한 이후 두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다.장만희 항공교통본부장은“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에 도움이 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기부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안양소년원,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지원을 받아 중학생에게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면접준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취업준비과정을 주제로 진로탐색을 돕고 취업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학생들은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폭발적인 호응을 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를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을 통해 2021년 8월 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사기 등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받은 상태였다. A씨는 실형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13개월이 넘도록 회피했다.이영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창원보호관찰소,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7월 말 기준) 대비 재범률이 12.67%(재범자 64명)에서 6.17%(재범자 35명)로 6.5% 감소시켰다. 이는 전국 보호관찰소 동월 재범률 9.2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보호관찰소 개청 이래 이례적인 재범 감소율이다.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상갑(사연 28기) 現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상갑 법무실장은 1967년생으로 서석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앞장서 왔다.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석사, 2003.2.)했다. (사)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이누건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967년생으로 용문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다.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시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외국인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33번째 현장방문)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 회를 통해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여섯 번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으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보고 △청사 시설 점검 및 순시 △ 보호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확인 △직원 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소장 이하 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18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씨는 “제가 고령이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8월 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폭염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이뤄졌다. 구치소는 생수를 냉동고에서 얼린 후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달에도 생수와 삼계탕용 생닭을 기증하는 등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돕기,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 교정교
부산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8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쉽고 간결한 슬로건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부산교도소도 동참했다. 여주교도소의 지명을 받은 부산교도소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부산구치소를 추천했다.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헐차량에 대한 내부 소독과 대기자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총무과 소속 황정목(36) 교위는 30회 이상 헌혈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포장‘은장’과 포장증을 수여 받았다. 울산구치소 최영윤 총무과장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헌혈에 꾸준히 동참하여 생명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시 초·중·고등학교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지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소년사건 사법처리 절차'의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모의법정 체험'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해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학생상담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너무 좋았고, 이러한 연수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상주준법지원센터,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3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현)으로부터 여름철 농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생수(500ml 2,000병, 50만원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상주준법지원센터 법무행정에 경제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을 갖고자 마련됐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은 “평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원호물품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호관찰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다양한 지원
경주준법지원센터, 형산강체육공원서 생활방역활동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경주시내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생활방역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형산강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많은 시민이 운동 및 산책하는 장소다. 현재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깊은 생활방역활동을 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제가 사는 동네 이웃을 위해 체육시설을 소독하고 닦는 일을 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30일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양성식 지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구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발의, 합동결혼식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연계,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을 위한 지역 인재 추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과거 보호위원으로 활동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예정이다. 고금숙 의원은 “법무
거창보호관찰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지소장 직무대리 권순평)는 7월 30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 신설, 고위험 가정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등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거창보호관찰소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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