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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남지역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업무협약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7월 22일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원보호관찰소장 외 밀양보호관찰소장, 통영보호관찰소장 직무대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창원보호관찰소 안흡 소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구축에 호응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층빌딩형 교정시설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에 주요 수용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원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이 우려되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직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21일 ㈜대광F&G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광F&G 안성찬 상무이사, 양성식 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대광F&G는 김치제조 업체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등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적극 고용에 노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7월 22일 영일정밀(대표 조영순)에‘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집’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영순 대표는 경북 구미시 소재 영일정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구미지회 회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조 대표는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며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
의정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북부·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4명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4명이 참석했다.양 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 가정의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보전 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그리고 아보전 직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보전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보전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중복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중복인 7월 21일 지부 식당에서 숙식 보호대상자들의 무더위 극복 삼계탕과 과일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생활관 숙식 보호대상자 A씨는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마련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안정된 생활과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처우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담당자가 동행방문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발 나아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500ml)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고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기증식에서 이재설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총무과장(교정관)은“매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물품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도 정기인사를 8. 1.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전보 및 파견 (70명)]-전입기관 기준-송무 담당 (53명)◇법 무 부[감찰담당관실] < 31기 >▲ 최민현(상사법무과)[기획재정담당관실] < 31기 >▲ 이재준(출입국심사과)[
공주보호관찰소,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7월 21일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만행)와 보호관찰대상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함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 지원 강화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김경모 소장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대전보호관찰소, 성심당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추진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주간(7.21.~7.30.)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성심당에 책갈피 1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향토기업 중 사회공헌 의지가 높은 성심당(주식회사 로쏘)이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혀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매는 사랑이 아닌 학대입니다’ 등의 아동학대 홍보문구와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를 삽입한 책갈피 형태의 홍보물 1만장을 제작하여 성심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1개씩 전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중복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7월 20일 중복(21일)을 맞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는 수박 등 제철과일과 음료 등의 부식을 지원했고, 재사회화위원회 소속의 정석이 위원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에서는 냉면과 육개장 기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이웃의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숙식보호대상자 모두가 코로나19와 근래 시작된 폭염으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마저도 자립과
부산구치소, 굿모닝성모안과와 직원 및 수용자 안과 진료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와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자문,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안과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과 복지증진, 협약을 통한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부산구치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속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 및 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용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닭·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0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8,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린 생수를 지급하고, 삼계탕 등 특식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울산구치소장은“무더운 여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서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19일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이사장 이금선)에서 기증한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생수는 얼린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금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평소 우리 교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서 혹서기 수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번
부산구치소 "박진용 교정위원,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박진용 교정위원이 폭염에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용자 삼계탕 데이’ 행사로 기증받은 생닭은 당일 조리해 석식에 제공된다.박진용 교정위원(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출소 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부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와 생닭을 지원해 주시는 박진용 교정위원과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다.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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