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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9월 15일 오후 1시 소장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36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540만 원의 원호금품을 지원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정착교육프로그램 준비현황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1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자가격리 해제 후 운영되고 있는 야외활동 참관 및 향후 정착교육 프로그램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고 법무부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9월 23일부터 본격진행 예정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아프간인들이 자립하며 우리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월 12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소속 의사들의 의료봉사 이후 15일부터 정례화된 소아과 진료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에 참여했다.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5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177명(남 54.20%, 여 45.80%)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50%.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50%로, 작년 93.05%보다 3.45%p 상승했다.이번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
서울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 전화상담' 재학대 방지 성과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비롯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전원에게 ‘심리치료 전화상담’을 실시해 아동 재학대 사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최근 2년간 실시한 85명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에 이른 사건은 0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범 통계는 2019년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 11.4%(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비교해 뚜렷하게 재범률을 감소시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피해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논산보호관찰소,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9월 15일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준호 논산지청장은 보호관찰 지도 방법 및 전자감독 시연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박성준 검사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협력 강의를 했다.이준호 논산지청장은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내 안착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명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의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추석 연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관리·감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집중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전남 장흥, 전북 전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훼손과 재범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별도의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 처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강화 등을 골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명절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1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샴푸와 비누 등 생필품이 들어 있는 생활선물세트 40개를 지부로 전달했다. 위원회는 가족들과의 연락 단절로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각 위원회로부터 추석명절 위문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소속 각 위원회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들을 위한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윈위원회, 사전상담위원회, 직업훈련위원회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단 울산지부는 주거지원위원회(속옷선물세트 30상자, 요거트 3상자), 사전상담위원회(홍삼선물세트 40상자), 직업훈련위원회(식용유 선물세트 30상자)로부터 추석 위문품을 전달 받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양육원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9월 13일 울산양육원(원장 김영숙)을 방문, 울산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의 많지 않은 성금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가정 청소년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9월 14일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시설가정의 청소년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을 전달, 이들의 면학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밝혔다. 상록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A양(14)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와주신 분들의 뜻을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보답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우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청소년비
대전보호관찰소, '추억을 담은 가족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4일 아동학대 한부모 가정 2곳을 방문, 가족사진을 촬영해 액자와 앨범을 제작해주는 ‘추억을 담은 가족스케치’ 원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족회복 지원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두 번째 행사이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가족사진조차 없는 아동학대 한부모 가정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품을 활용해 연출 공간을 마련하고 가족사진을 촬영해 가족사진액자 및 가족앨범을 제작해주고, 피해아동에게 옷을 선물하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40·여)는 “어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9월 14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꿈키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기·취약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인성함양을 도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
진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환경개선 원호금 등을 지원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김주방 원호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거동불편 어르신 등 미용특기 봉사 집행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미)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사회 거동불편 어르신과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 청소년(1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 특기 봉사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미용 봉사는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임창덕 영농단장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미용 특기 사회봉사자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및 농협 구리시지부 직원들이 참여해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미용서비스를 받은 김모씨(82)는 “명절전에 단정하게 이발하니 참 좋다. 미용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나가려면 따로 시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맞이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를 위한 기부금 6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현실을 반영해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소년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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