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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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20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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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볼사활동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3일 광주 서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회원 등 15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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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2.1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랑나눔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사)한국나눔연맹 강현애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소장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불우한 보호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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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법무부장관,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루자”
◇베를린 소재, 한국 청년들이 창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 방문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한국청년들이베를린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EasyCookAsia)를 방문, 이민철 대표 등 관계자들로부터 독일 스타트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법무부장관은 “이지쿡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테마로 한 밀키트 스타트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지쿡아시아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며 지켜보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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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서흥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12일 경북 경산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서흥(대표 서영우)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영우 대표는 "공단과의 MOU 업무협약을 통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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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5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월 12일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BBS전북연맹 군산지회(회장 박형준)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 김모 군은“보호관찰을 받기 전에는 학교 무단결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호관찰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학교 결석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재미있어졌다”며 “장학금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다”고 흐뭇해했다.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이번 후원이 보호관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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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담당교사들의 학교폭력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 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도 견학했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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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서 인권ㆍ법치주의 강화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등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하고, 증가 추세인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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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1일 헌혈로 사랑을 전하는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헌혈 참가자에게는 헌혈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이 외에도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및 각종 항체 검사 등 10여 종의 무료 혈액검사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헌혈을 한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임인년 새해에 헌혈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정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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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가정형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발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에 외풍이 드는 추운 방에서 생활을 하고, 노후된 싱크대를 사용해야 했던 대상자의 주거지를 1월 10일 ~11일 이틀간 공사로 출입문 새시 및 부엌 싱크대를 교체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위원장 김주방) 후원(285만원)으로 이뤄졌다.김주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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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선봬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이날 낮 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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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과 함께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3일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김해시 대동면에서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윤씨(74) 부부의 농가를 찾아가 겨울철 밭 고르기 작업 지원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농가주는 2년 전 척추수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농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가주는 “새해부터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힘든 농사일을 청소년 사회봉사자들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웃음을 보였다.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아 농촌에서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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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대 11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제10대 최인영 회장이 이임하고, 제11대 하선미 회장이 취임한 행사로,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김성균 공단경남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민의례, 내빈소개,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이임 및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 최인영 회장은 “3년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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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4명 임용식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월 10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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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9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돈까스와 햄버거, 유부초밥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2021년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공단 생활관 중식위문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순천 회장은 “감염병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모두 힘든 와중에도, 숙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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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교정공무원 3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 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내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진주교도소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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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사 7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10일부터 1월 12일 까지 3일간 초·중·고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주제의 교원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 과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가해학생 지도방법 및 비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점이 특징이다.이날 연수과정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교육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고 입을 모았다. 배성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센터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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