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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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정래호 지사장의 초대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정래호 지사장, 김재주 노조위원장 측과 법무부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 조동기 의료재활과장이 참석해 앞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한 기증식이 이어졌다. 기금 조성은 조합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조성됐으며 2021년에만 대산학교에 2,000만 원 상당의 학생 복지 물품이 전달됐다.새로 부임한 정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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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명)에게 김장김치 300박스(2,100Kg)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 군산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약한 이후, 3년째 원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긴급의료, 경제구호,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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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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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 후원 간식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회장 윤충일)가 연말을 맞아 위탁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 100명분과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는 매년 학생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간식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충일 회장은 “연말에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위탁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한다.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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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연말 맞이 수용자 위한 기부품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말 맞이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생닭 700마리를 기증했고, 28일에는 부산교도소 법사단에서 1,500인분의 떡을 수용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연말이지만 마음만은 작은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축복 인사를 전했다. 법사단은 “넉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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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에델마을 방문 선물 전달하며 온정 나눠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지난 24일, 25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 원장 이경희)을 방문, 겨울 패딩, 양말, 과자선물세트 등 크리스마스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리봉사회’는 겨울패딩 10여 벌, 겨울양말 100족, 햄버거 50세트, 과자세트 50개 등을 준비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교도소는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시루떡 1,500개와 귤 3,000개를, 24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과자세트 1,4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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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중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이송 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했으나 사망(사인 : 미상) 한 사실이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는‘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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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부식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12월 28일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103만원 상당의 부식(라면, 냉동식품 등)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전남동부지소 이재준 지소장, 여수사랑로타리클럽 이경철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으로 103만원 상당의 라면, 냉동식품 등을 기증하였다. 이재준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신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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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안, 28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의무 등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가 그것이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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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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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 이태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이태원을 방문, 인도‧파키스탄 음식점 등 외국인 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이태원 상가 지역이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이태원 일대 상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사정을 들은 후, “이태원 상인 및 관계자 모두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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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위원회 창립 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직원 5명, 가족지원위원회 김동식 회장 등 임원진과 위원 6명이 참석했다.내빈소개, 공단 홍보 영상 시청, 임명장 수여, 취임사 및 격려사,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식 회장은 “가족지원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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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모범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지난 23일 청사 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권택형 협의회장은“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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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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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가져…개인 2명과 봉사단체 2팀 선정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7일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열어 △김원일 대구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봉사단체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광주가정법원),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에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제20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법조협회(1949.2.16.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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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눔실천행복세상-새싹선교회, 대산학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랑 전해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호소년(학생)에게 지역에서 후원 받은 사랑 가득한 기증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사)나눔실천행복세상과 새싹선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학교의 학생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후원했다. 대산학교를 방문한 도겸스님은“회원 모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학생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새싹선교회 김선남 목사는“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다. 추운 겨울,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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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희망산타로 학생들에게 희망 전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코로나-19와 수용생활로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산 희망산타’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성탄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산타할아버지가 된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희망나눔이들이 깜짝 등장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희망 선물(과자, 로션 등) 및 메시지로 학생들을 격려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선물을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준 산타교감선생님을 포옹하며 즐거워했다. 염정훈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 개개인이 존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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