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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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월 8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이재욱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과 면담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창설된 법률가 모임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30여 개 국가의 한국인, 재외동포 및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외국인 법률가 3,500여 명을 회원으로 하며, 청년 법조인 멘토링, 이주민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해외입양인을 위한 활동 등 공익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영문 명칭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앞으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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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맞이 찾아가는 소외계층 이용 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추석명절을 맞아 보령시 주교면 마을 이장단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용 사회봉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회봉사대상자는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6개 마을 46명의 노인들의 헤어를 책임졌다.이번에 실시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노인들을 위해 이뤄졌다. 홍성준법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제도는 농어촌일손 돕기 및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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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임원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총 50명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협의회는 2021년 하반기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추진,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대전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추대,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문수 협의회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원, 육월수 이사가 300만원, 동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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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9월 10일 0시 기준 시설 내 활동 개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390명이 9월 10일 진천․음성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서 14일간의 격리를 순조롭게 마치고 본격적인 우리사회 정착준비를 시작하게 됐다.(3차 코로나19 검사 결과 관련) 9월 7일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근무했던 총 383명의 특별기여자들(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 7명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코로나19검사 결과, 383명 전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도 치료가 끝났고, 그 동반가족 3명도 음성판정을 받아 함께 9월 9일 인재개발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격리해제 후 임시생활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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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대파 농가 긴급복구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9월 8일부터 이틀간 사회봉사자 7명을 배치해 지난 달 제12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대파 농장의 긴급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가주 A씨(63)는 “지난달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백 평에 이르는 대파 밭의 복구 작업을 할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크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법무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부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부터 관할 구역 내의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대규모로 배치해 긴급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긴급피해복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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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천원기)는 9월 8일 오후 2시 소장실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번 장학금전달은 부산동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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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대상자 백신접종자 선별 집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 대상자 미집행 인원이 적체되는 상황에서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자를 선별해 우선 집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교통사범들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집합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 가까이 집행이 늦어진 대상자들도 포함됐으며 모두 1,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준법운전 수강 대상자 K씨는 “하루빨리 법적 처벌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대기하다 보니 생업 활동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다”며 서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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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화)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추석명절 선물세트 100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재활의 희망을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 수혜자는 J씨(44)를 비롯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으로, 가정환경과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J씨는 무직으로 모와 함께 거주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월 1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취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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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김 총장은 교육을 마친 뒤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은 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임 전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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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9월 7일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사례회의를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4명을 특별호보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김상훈 관찰과장,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 총 3명이 참석, 유관기간과 협력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직원들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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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9월 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 및 위문 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명목으로 성금을 모아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SOS어린이마을을 찾았다.손태억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코로나 19까지 겹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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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대상자, 직원 등 10여 명을 지원해 관내 저장강박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수혜자 K씨(67)는 알코올 의존증, 저장강박증세로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안, 복도, 계단에 쌓여 발 디딜 틈이 없고 현관 입구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는 등 불결한 위생 상태로 건강이 악화됐다. 현재 관계기관의 배려로 원남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임시 보호 중이나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귀가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음성군청 주민복지 소속 행복지원단은 “세대에 저장된 폐기물로 집수리에 어려움이 컸었으나 충주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수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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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9월 7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을 통한 상담과 사회봉사 집행감독,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후원금까지 기부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협의회 서영우 회장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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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가위 사랑나누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사랑누기를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범방 경주협의회는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에서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난 청소년과 보호관찰 및 다문화 청소년 등 50명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을 보다 즐겁게 맞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범방 경주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법교육,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모범 청소년 40명과 범죄예방위원이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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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출하 일손 돕기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추석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추석 명절 전에 출하해야 할 구기자 수확과 김 가공품 포장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하여 추석 전 구기자 수확 및 김 가공품 출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데 공주준법지원세터에서 일손을 지원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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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강화 전문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정보기술(IT) 전문 12명・지식재산 전문 9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모집 공고 후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추가로 위촉하게 됐다. 새로이 위촉된 전문변호사들은 정보기술(IT)・지식재산 관련 분야 학위 보유, 정부・단체・대학 등에서 활발한 활동,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다.법무부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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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위원회, 공단서울서부지소 숙식대상자 부식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9월 6일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 위원회와 숙식 청소년 부식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위원회(위원장 박창규)는 숙식대상자들을 위한 라면 20박스, 쌀 50kg, 돼지고기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박창규 회장은 "희망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청소년 보호대상자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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