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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월 7일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및 직원과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을 청취하며 보호직 공무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직 가치관 함양과 역량개발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따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학생 교육 현장과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헤어 ‧ 한식조리 ‧ 제과제빵 ‧ 바리스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 달라” 며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장 장애인 시험실 설치 연세대·중앙대 방문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방문, 각 대학관계자들과 면담 후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및 장애인 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제11회 변호사시험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실시된다.강성국 차관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에 거점별로 확대하여 장애 응시자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월 7일 오후 1시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7kg( 300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수급권자 가정, 한부모 가정, 무직 보호관찰대상자 등 1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매년 연말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김남진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지난 5일 경기북부지부에서 경기북부지역 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지원해온 사전상담위원회 김남진 회장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남진 회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여하여 기쁘고 감사드린다.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경기북부지부 직원들, 항상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님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재영 지부장은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의 손길을 내밀어 보다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하루 빨리 자립할 수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권기춘 고문·장우승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기춘 고문, 장우승 회장이 갱생보호지원 유공 자원봉사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지부 취업재정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숙식제공 대상자 위문, 긴급지원, 주거지원 대상자 결연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위원회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밝은 사회구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권기춘 고문은 “대전지부에서 13년
아프간 특별기여자 7가구, 7일 지역사회에 첫발 내딛어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88명) 중 7가구, 20명(성인 12명, 자녀 8명)이 1월 7일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 첫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은 진천에 이어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등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7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됐다. 7가구 중 6가구는 인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됐고, 1가구는 지방 소재 대학의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약사)에서 근무했던 진학 예정자는 학업에
법무부·대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법무부‧대검은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결과에 따란 후속조치로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
법무부장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6일 오후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스타트업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사법무과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일선학교 상담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도기법,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역할극,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학교폭력 사안 조사방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 보호자 상담기법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얻게 되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앞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위원회는 문제점으로 △낮은 양형으로 인한 범죄억지력 저하 △법정형 상향의 실질적 미반영 △피해자 소외로 피해구제 및 정의실현 공백 △불명확한 양형심리 판단기준으로 사법불신 야기를 꼽았고, 권고사항으로 △형법상 양형조건 조항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양형조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기대효과로 △양형의 객관성·형평성 담보 및 사법신뢰도 향상 △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사법 실현 △디지철성범
창원보호관찰소, 선제적 제재조치로 획기적 재범률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2021년 재범률이 14.6%에서 8.48%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79명(2020년 25명)을 적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정기종)에 보호관찰 처분을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단순 위반자 35명에 대해서는 “야간 외출제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1월 3일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입교식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5명, 기술교육원생 8명이 참석했다. 입교한 교육생들은 직업훈련교사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기초과정, 전기기능사과정, 전기실무과정 및 승강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대상자는 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맺은 ‘고용협력기업’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 법무부장관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2012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부식지원, 법무보호사업 기금 후원 등 다방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경북 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일 없이 사회에 정착하여 온전한 자립을 바라는 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서울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7kg, 300box)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 서울보호관찰소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후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나눔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재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법치주의 사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나리오 연구를 시작해 경국대전, 흠흠신서, 대명률직해 등 옛 법전과 고전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 남녀노소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졌다특히 흔히 지방관리의 독단과 횡포로 묘사되는 기존의 왜곡된 전통재판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옛 선조들의 법사상을 찾을 수 있다.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풍부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소년원 학교에 티볼 100세트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소년원생들이 티볼야구에 흥미를 갖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코로나19로 지친 소년원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익신탁이 허구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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