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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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한 후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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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정황 포착 대검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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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악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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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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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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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의혹' 명태균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첩사건 병합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서울중앙지검 이첩 사건 조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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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이번주 검찰 송치... 불법 숙박 관련 출석 조율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또 하나의 의혹 부분인 '불법 숙박업'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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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논란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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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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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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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병원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일당 183명 송치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20대)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을 짜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내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지인들까지 모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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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불법추심 근절 지시... 구속 수사 원칙·범죄 수익 환수 조치
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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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후 유기한 군 장교 검찰 송치... 내일 신상정보 공개 예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검찰로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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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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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관련 강원도청 압수수색
2022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이 12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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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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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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