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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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갑 위원은 2000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보라미 봉사활동, 혹서기 생수 기부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권오갑 위원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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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교장 전상호)는 7월 3일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 장학금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아트앤허그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과 함께 대구소년원은 ㈜아트앤허그 후원으로 학생 3명에게 총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트앤허그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대구소년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재경 대표는 “소년원 학생들이 좋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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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생수 5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3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에 지급될 생수 50,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성만 교정위원이 보내주신 사랑이 부산교도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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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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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9일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동원) 위원들과 함께 순천시 소재 봉화산 둘레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순천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순천교도소 직원 및 교정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여해 자연보호를 실천했다.조병주 순천교도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참여인사들과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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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처분 대상자 사회봉사 개시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맡은 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7월 2일부터 논산, 부여 지역의 농촌지원 봉사와 관내 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부과받은 시간만큼 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주도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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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생수 기증 및 시설참관
울산구치소(소장 손은경)는 2024년 7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로부터 생수 4,000병을 기증받고,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회성향상위원들은 수용거실,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연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장은 “평소 체험하기 힘든 교정시설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손은경 울산구치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님과 사회성향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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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관계성 범죄 대상자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 생활관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경보 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교육 요청 시 협조 ▲공단 생활관 입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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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보호관찰 선생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을 배웠고 보호관찰을 더 받고 싶어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中 일부 발췌)의정부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김모 양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을 앞둔 지난 4월 보호관찰 기간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양의 바람대로 보호관찰은 연장됐다.김양은 고등학교 1학년때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 및 음주행위를 일삼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김양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모님의 부재로 김양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는 곧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고 음주하는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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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1일 밝혔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분기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전달해왔으며, 이번에도 33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 성금은 교도소가 위치한 마도면에서 추천받은 소외된 독거노인들(8명)과 교도소 인근 초등·중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3명)에게 전달됐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장마철 수해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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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개청 35주년을 맞아 7월 1일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 등 소속 직원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지역협의회(회장 박선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주보호관찰소 약력 소개, 개청 35주년 기념 동영상 ‘범죄예방을 위해 도전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 청취, 이용호 소장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1989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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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원팀으로 국민 민생침해 범죄 엄단…보이스피싱 범죄 39%↓ 피해금액 42%↓
범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보이스피싱 합동수단'의 엄정대응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으로, 2021년의 3만982건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2023년 불법사금융범죄 기소인원 38% 증가(880명), 구속인원 107%증가(58명)했다.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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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호)는 6월 29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 11가족 총 27명을 대상으로 가족 회복캠프(소·나·기)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팝아트,미술심리치료), '기'쁨한마당(자녀와부모관계증진)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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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린 얼음생수로 혹서기 등에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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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28일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의료,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재엽),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전주우리병원장과 임원진, 아중요양병원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협의회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을 보면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관련 물품 지원 △학생 의료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 정보제공 등이다.김재엽 전주우리병원 대표원장은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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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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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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