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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월 30일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했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
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을 거쳐 1월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주정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인증 제도는, 형사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영중장비전문학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더불어 셔틀버스 운행,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등 입교부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재화공급 위주의 단순구조에서 서비스 제공 분야로 넓히려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처음 개설됐다.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냉난방기, 청소대행, 정리수납 3개분야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정 수료 후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청소대행사 등 자격증(민간) 취득도 가능하다.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308명→414명)앞으로 308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414명(34개 언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신북농협 김재호 조합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신북농협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도 농촌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법무부의 설명절 전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작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집행되는 사업이다.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집행인원을 점차 늘려 소외된 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사회봉사에 배치된 정모씨는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로 임관했으며,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갖되 경직되지 않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1교도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안양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민 소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하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50만 원 상당 칫솔 셋트)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엽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언제나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직업훈련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허정일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심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폭력사범 주거지 등을 방문해 음주 측정, 정신과 약물 복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을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양호하나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종환 협의회장은 “지지기반이 열악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 김창승 협의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 법무보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지원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의료인과 관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보호청소년과 여성성인의 건강과 심신치유를 위한 의약품과 의술을 지원하게 된다. 전재형 초대회장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 감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주)신의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초대회장 및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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