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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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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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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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리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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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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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 유도해 143억 뜯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 송치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유도해 출자금 143억원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5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동대표인 B(52)씨와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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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5억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15년 구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아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의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차인 68가구로부터 보증금 84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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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이 충남 아산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발생한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에서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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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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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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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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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남편 잃은 베트남 출신 아내 지원 검찰수사관들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해 유족구조금 1억3천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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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 이용 1만명에 5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42명 무더기 검찰 송치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이용해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여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2명과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 2022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천62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처럼 꾸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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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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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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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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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이 이뤄지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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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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