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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김기범 감사,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오 위원장이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조봉하(세종더숲어린이집 대표), 주현규(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이성훈(마키노차야세종 대표)가 임명됐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지원, 학습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비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7명에 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통해 도박 중독의 폐해 등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울산청소년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원 받은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배정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은“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을 잘 보듬어 사회에 안착할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장은“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보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5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다.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김나경 실무관등 관계자 1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연제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 대표 전민애 회장은 “센터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 등 경기 남부권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행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천, 광주, 군포, 부천,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여주, 이천, 양평, 수원, 성남, 시흥, 하남, 화성, 경기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센터는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하고, 복지 지원 연계에 적극 협력하는 등 든든한 민․관 협동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수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데에서 착안,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29세 이하 청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1:1 만남을 주선해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 수형자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 수형자들이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수용생활의 어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년원 출원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붕어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붕어빵을 받은 A군은 붕어빵을 두 손에 쥐면서 “이렇게 큰 붕어빵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출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라며 마음을 표했다.김지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자원봉사자들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메스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자녀와의 라포형성’, ‘효과적 대응방법과 소통하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까’ 라는 주제로 참여한 보호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북부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 위기 청소년들이 도심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남부지소에 도심 속 옥상정원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됐다. 김이강 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에 힘써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채군의 어머니 A씨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가수 겸 화가 박혜경,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 작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6일 가수 겸 화가 박혜경이 방문해 출소 후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본인의 작품 2점(1,0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박혜경은 성대에 혹이 생겨 노래를 하기 힘들었던 시절, 꽃을 통해 위로받았고, 기적같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꽃을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출소 후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들 또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작품을 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길 바란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분들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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