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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숙소생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한 바 있다.1심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중대성, 수법 잔혹성, 피해자 고통, 유족 상처 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검 ,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25일, 밝혔다.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조사 과정에
춘천보호관찰소, 화천군 6·25 참전유공자 명비 찾아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에 접경지역인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위치한 화천군 6·25 참전유공자 명비를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고자 추진됐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은 참배객들이 편안하게 방문하도록 주변지역 잡초 제거, 명비 닦기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춘천보호관찰소는 2024년도 기관별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으로 “보훈유적지 및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선정,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인 강원서부보호지청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춘천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
박성재 법무부장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지원 지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20명)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
장흥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장흥교도소는 6월 24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장흥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윤재숙)는 “교정행정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기회의를 통해 상생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교정행정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격려의 말
대구구치소, 대구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 대상 참관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6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 등 9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교정기관의 의료처우 실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대구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참관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환담 후, 의료과 진료실 및 수용동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참관에 참여한 한 위원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영광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22일 순천시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1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서면지역아동센터는 하교 후 또는 방학 중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교육·문화·정서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있다.이번 캠프에서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강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유형과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향기치유 등 다양한
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들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구치소,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동아리 대상 참관 행사 대구구치소는 6월 21일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공부 동아리(justice) 선생님 및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 일정은 교정 홍보영상 시청 후,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참관으로 진행됐다.참관에 참여한 한 학생은 “ 구치소, 교도소가 단순히 구금하고 벌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
부산구치소, 관내 동주중·엄궁중 재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21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현직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 원(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적인 학생들이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하며, 학교와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학업에 전념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장학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관내
광주보호관찰소, '든든한 한끼, 따뜻한 세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0일 보호관찰 중인 취약계층 3명에게 각각 반찬거리 등 15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한 끼, 따뜻한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보호관찰 중이며 혼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 중 매월 3명에게 찾아가서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산물, 컵라면, 햇반 등 식재료를 제공해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고 다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반찬거리 등 식재료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현진 부회장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광주 동구지구 배재관 사무국장이 제공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6월 20일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여성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 물품 전달식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을 방문했다.여성위원회 정경자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민의 APEC 정상회의 제주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여성위원회와 제주지부는 APEC 제주 유치 홍보에 협력하며, 도내 유치를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강화군 교동면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곳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진입로가 수풀로 우거지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망향대 주변 수목 전지작업과 진입로 및 주차장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진행해 망향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앞으로도 망향대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를 주기적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 [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 i t of Cer t iorar i )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
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우는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0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문학 기반 교육을 통한 사제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에서 해설사와 함께 직접 관람해보니 은근히 재미있고 작품들이 모두 멋있었다. 나중에 퇴원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미술관도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다”며 체험기회를 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청주소년원 장윤정 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이날 2024년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 점검과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어우러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므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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