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용인면허시험장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상 운전교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수강명령 교육 등 사회 내 처우 전반의 집행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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