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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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허그일자리 사업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 의지 다짐을 위한 청렴캠페인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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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바자회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군산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참여해 식품·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바자회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소 직원분들과 보호관찰위원분들이 저희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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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단체로서 2021년 설립 이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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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 주관으로 오는 9월 20~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지방기능경기대회서는 55명이 입상했다(금상 19명, 은상 14명, 동상 9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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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4월 12일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통 판사라는 별명 너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의 이날 특강은 단지 법조인의 강연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계속’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 됐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하기도 했다.천종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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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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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원혁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11일 그에 대한 평가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민원혁신 주요내용은 △바로민원실실(Express Service Center) 신설 △우수인재 창구 및 이용대상 확대 △미누언상담 전문직원 배치 △접수창구 재배치로 민원편의 제고 △체류기간 연장 등 통일성 제고 △유학생 전담창구 운영 등이다.그간 서울청 민원혁신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1층 현관 입구에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월 1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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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및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업무 협력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4일 취임한 나병학 회장은 2017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8년 여 기간 동안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학생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총회에서 나병학 회장은 춘천소년원 원생의 특기를 활용해 화천지역 요양시설 내 어르신 미용봉사활동 방안과 안보시설 외부체험활동,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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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KT&G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대물림 방지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현장에는 주거지원위원회 김대길 회장, 남승호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10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침대를 지원하는 등 공부방 환경조성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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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은 이날 수용자 격려를 위해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500개를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 구진섭 회장은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회로 돌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선호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는 구진섭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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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1일 천안시 신당동 소재 ㄱ식자재 마트에서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천안 지역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물품 납품(훈제닭 81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에 의심을 느낀 해당 마트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부서 확인 후 해당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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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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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회장, 박정순 협의회장 등 임원진 5명과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참석했다.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김현기 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1부 위촉장 수여식과 2부 입주심사위원회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손정선 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정순회장, 교육취업지원위원회 장동연 회장, 송인찬 위원에 대한 위촉장과 기념품 수여식을 가졌다.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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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담배대호랑이 등 민화작품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4월 11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등 32명의 작가로부터 담배대호랑이 등 작품 34점을 기증받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작품은 포항교도소 곳곳에 전시되어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예술 작품의 감동과 민화 작품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작가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담배대호랑이 등 수준 높은 민화 작품의 전시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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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11일 오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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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운동회, 실종예방 지문등록, 아동 미술치료 및 언어발달 무료상담, 경찰·소방 체험 등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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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을 공동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와 춘천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팀이 교육을 담당했다.도박중독의 원인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중독의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딥페이크, 온라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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