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집행 현장을 감독하고, 보호관찰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AI 기술을 악용한 소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청사 내 면담실과 수강명령 프로그램실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 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가정법원과 보호관찰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정법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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