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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씩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송용환 교무과장이 직접 전달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권기한 원장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인‘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김동현 청장은“저희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
대구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 지역 노인 요양시설인 ‘연광시니어타운’등 총 8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태환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대교희망지킴이’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과 함께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규성 소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위협이 됨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하모동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2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최세림 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월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오후 1시 55분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전 사장을 상대로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인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함께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회사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등 6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비행청소년 부모와 상담 및 자녀지도 방법 등을 강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A군 사연을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 듣고 흔쾌히 후원금 300만 원을 마련해 홀로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등 간식 200만원 상당을 부산오륜학교에 전달했다.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밝혔다.차부환 회장 등 소속 보호위원 15명은 법무보호대상자 23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한 후, 가구당 설 명절 선물세트 및 생필품 세트 등을 지원했다.차부환 회장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상자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다. 가족 안의 갈등이나 폭력,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9-24세 가출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곳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가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성실 센터장은 “쉼터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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