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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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소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장모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모르는 여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약 26분간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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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17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5월 시작됐다.이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4명은 보호관찰위원과 손을 잡고 제주올레 5코스를 걸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고민을 털어놓고 진로를 상담하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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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은 5월 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활동을 통한 상호업무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는 올해 2월 창립,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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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7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공단 부산지부에서 결혼지원을 받은 가구 중 모범 보호대상자 가구를 선정해 도배 및 장판을 지원했다. 부산지부 소속 기업인위원회 유동우 감사, 안영찬 사무국장은 함께 개선 작업을 실시한 뒤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갈 가족들을 생각하니 기쁘다.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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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이후 또다시 소년원 행 신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재비행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을 구인·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은 같은 14세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하다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다시 소년원 생활을 해야하는 신세가 됐다.이들은 소년원 생활을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채 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인 자들로, 보호관찰소는 이들 두 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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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박성현)와 함께 ‘24년도 상반기 지부 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여성위원회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특별반찬 봉사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고, 상반기 내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생일선물을 함께 전달했다.고영훈 지부장은 "각자의 사정으로 생활관에 거주하며,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여성위원회에서 손수 차린 밥상과 생일선물은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이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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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5월 1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석한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는 보호대상자생활관 침구세탁 봉사 및 가족사랑 회복프로그램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포용'이라는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알리고,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및 보호대상자 지원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여성위원회 정경자 회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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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 발대식 및 콜코칭 간담회 개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6일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위원장 배옥금) 발대식과 콜코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로,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상담분과에서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발대식에 이어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콜코칭 프로그램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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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6명(중졸 1명, 고졸 5명)으로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 신동혁 부회장이 마련했으며청소년들과 보호관찰위원, 직원 등 20여명은 함께 볼링 경기와 저녁식사 시간도 가졌다.신동혁 부회장은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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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의 오찬에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바로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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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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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상자 등 10명에게 농협법사랑기부금으로 150만 원 상당의 원호품(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을 전달했다.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병행했다. 가정폭력 대상자 K씨(60대)는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다.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금주생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오해를 풀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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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이다.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하여 합의하기로 했다.체결식에서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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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추진…공탁금 회수 제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제도를총괄하는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기습공탁 방지 △가해자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상권 행사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이 그것이다. 그 중 16일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기습공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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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6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통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공주시 전막교차로에서 진행됐다.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현수막 및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음주의 폐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큰 피해를 홍보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주관한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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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5·18희생 주남마을 비극 치유·평화 기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축제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배치해 만장기 행진, 살풀이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정모씨는 “5·18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보니 그 당시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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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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