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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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및 각 부서장과 순천제일대학교 김영화 부총장 및 교수진, 전문학사과정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교도소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교육을 통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 15명은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취업·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주 소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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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해킹, 사이버사기, 저작권법위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사전에 범죄 예방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주력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아무 생각 없이 캡처나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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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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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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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30대)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②00:00부터 06:00까지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으나 2023년 2월과 3월경 2번에 걸쳐서 음주를 하다가 주거지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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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1월 23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번 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한태환 소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으며 바쁜 가운데 휴식시간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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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전직 여배우·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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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해남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법무부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거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김재술 조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수용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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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춘천지검 검사장, 형사 1, 2부 부장, 인권감사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단, 운영위원회 위원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도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중점 사업으로 예산의 다각화, 일자리지원사업의 내실화, 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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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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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강원북부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허만혁 소장은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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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최세림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2일 제10대 최세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세림 신임소장은 찾아가는 취임인사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최 소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2022년 서기관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최세림 소장은 “정읍교도소 직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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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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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으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제 44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보호직 5급)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보호관찰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보호정책과 총괄서기관, 제주보호관찰소장,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기환 소장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엄정한 보호관찰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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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관찰을 펼쳐 관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익한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군산동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에 입직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 기관장으로 부임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을 통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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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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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수용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소장은 순천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7급 공채(교정간부 42기)로 임용돼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단 반장,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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