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한다.
조사 사례회의는 중요·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례회의는 사례공유와 함께 맞춤형 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조사의견 개진 및 재범요인 분석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등 법집행의 기반이 되는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여 조사 사례회의를 통해 법무부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사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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