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와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실무자 간 합동 모의훈련(FTX)계획을 논의하고 핫라인도 점검하였다.
고위험대상자 전담제는 강력범죄 가능성, 범죄전력 등 감안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집중 밀착 감독한다.
신속수사팀은 2023. 6.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설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담당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