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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으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승려 J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인도피(피고인 B)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6명 중 피고인 A(40대·총책)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금 4억11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783, 1555병합).또 피고인 B(범인도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5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는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를 마구때려 병원에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A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해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234).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피고인 A는 2023년 3월 13일 0시 48분경 대구 북구 소재 'D' 건물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경부터 피해자와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23고합76).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12명)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징계무효 확인)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나12747).재판부는 제1징계사유관련, 단체행동의 경위와 목적, 집회에서 제창한 구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19분리, 3459, 2022고단991병합).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고단2619호 의료법위반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가 변론 및 판결 선고가 각 분리됐다. 2021고단2619호 사건에 병합된 2021고단3459호, 2022고단991호 사건은 공동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 원장)와 관련하여 병합된 사건들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016).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직중인 경찰과 공모해 수사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0대)와 B(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3151).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3. 7.20.선고 2023고단324)에서 징역 1년10개월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원고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659).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5986만996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피고의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33.10.18.선고 2023두425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고불리(不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판단 기준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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