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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자,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ｍ를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2심은 최씨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회장 겸 실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영업대표·50대)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D(수수료받기위해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모집,J사 대표, 이사·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자금관리,피고인 A의 조카·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경리로 일하며 약 10년 동안 33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피고인은 밀가루 가공 공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대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월급 등 비용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4일경까지 총 213회에 걸쳐 합계 33억325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생활비나 부동산
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1381).-피해자는 2020. 7. 3.경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63).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이 후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을 문제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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