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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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해 뜸을 놓게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471).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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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612).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9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귀금속도매 백화점 내 피해자 S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귀금속 내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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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8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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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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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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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해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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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최 전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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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 0시 3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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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19). 압수된 가로수 지주목 1개, 흉기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건설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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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76-3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B, C, D, E, F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H주택 2층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3,000원을 내고 최초 3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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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42).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9일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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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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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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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인 피해자에게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8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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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누21825).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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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딸이 등교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7).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PC방운 운영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대출금(약 2억 원) 변제독촉과 인테리어 공사 성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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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1억 원을 미지급해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866, 2022고단2057병합, 2022고단2214병합 등).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7,150,61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1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8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48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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