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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22명의 변론 절차는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이날 혐의·증거 관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에서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거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처리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무단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명의를 도용해 가입실적을 올린 A씨는 이용대금을 미납에 피해자가 경계성 지적 장애인 점을 악용해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범죄도 저질렀다.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A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게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B)와 원고보조참가인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99243).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실증시설의 시운전이 계속되던 2019. 5. 23. 이 사건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이하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계속해 흰색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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