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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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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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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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위해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피고인(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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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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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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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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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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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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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정 사건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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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23년 등) 확정(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836 판결).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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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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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 표명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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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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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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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5.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6분경 같은 지역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돼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TP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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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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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할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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