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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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322956).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공장 용도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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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다.(적극)대법원의 판결요지는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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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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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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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세(공문서위조, 위조공무서행사)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32).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A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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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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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020다21753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전원 정형외과에서 통증조절 치료만 받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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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76).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임에도,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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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제5민사부는 지난 4월 27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해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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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594원을 부과했고 담배 소비세를 1갑당 1007원으로 인상했다.필립모리스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답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에 판매했다.이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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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5).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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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판결).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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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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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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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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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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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순찰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찰관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경 피해자(50대·여)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휴재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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