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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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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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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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하거나 협박해 이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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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은행 지산점을 매일 방문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은행 업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은행 직원들을 괴롭혀 온 사실이 있었다.피고인은 2024. 7. 22. 오후 1시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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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9. 0시 43분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마트 24’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상하이 스파이시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불고기전주비빔김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2. 21. 오전 5시 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만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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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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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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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연구소의 행정실 복지근무팀에 근무하며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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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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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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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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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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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겸 치부착명령청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흉기로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9회는 급소).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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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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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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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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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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