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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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영아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향응과 현금을 받아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71만9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201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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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후11943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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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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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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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에쿼티(자기자본금)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도, 마치 피해자 조합에서 35억 원의 에쿼티 자금을 조달해 주면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3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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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런 것처럼 게시해 215명의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친오빠를 무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의 친오빠인 B에 대한 불만으로 B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B가 범인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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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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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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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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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허위의 시간외 근무정보를 입력해 8개월에 걸쳐 200여 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취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년 2월 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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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피해 여성과 그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사건(일명 대구판 돌려차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포함)을 각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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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꼬드겨 영리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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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다289310 판결).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는 피고가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못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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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원고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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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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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수 억 원의 피해를 줘 사기 방조,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일부 빌라 등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인수하면 별도의 자기자본 없이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가 가능하게 됐다.B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의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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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다292671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를 높여주는 수술), 입술 축소술 등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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