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2025-04-02 13:59:23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48)씨 등 2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6년, 공범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