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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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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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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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각기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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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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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2019년 2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가인 A,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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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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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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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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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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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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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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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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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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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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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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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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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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