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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업체 대표)에게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B(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억 900만 원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9,100만 원(= 100만 원 ×91회)의 합계 2억 원으로 산정됐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고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진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 0시 9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승용차를 약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먼저 ‘추행’의 고의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가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모텔 업주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음주감지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 충전소 앞 간이 철재 가드레일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A지구대 순경 B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2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에 1대에 대해 몰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례 1>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1 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농산물 도매업자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수박을 포전매매로 넘겼다. A씨는 계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 하고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위협까지한 범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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