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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 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72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20240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 C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
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24. 0시 34분경 울산 북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당시는 야긴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난쟁이)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피고인 부부가 귀촌해 딸기농사를 시작한 이후 농기계 공동 사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난쟁이라 비하하며 피고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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