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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였다.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며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3. 12. 7.선고 2022다279795판결).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했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차액 공사대금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도배작업, 목공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로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유한) 정인,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금정농협 등 9개 기관은 보호소년을 위한 사업에 수년째 후원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도 이를 지속했다.이들의 후원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감호를 맡아온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의 장학금, 그리고 청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 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의료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 49분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60대)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뺏은 후 폭행해 피해자가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기여한 외부기관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아 대상자의 조사 내지 감호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총 8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그중 권민아(부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황주언(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주사보), 김채언(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서기), 강명주(부산소년원 보호서기보), 김정은(부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0도10180 판결).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은 1심이 무죄로 판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S종합건설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S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업체 S산업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F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금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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