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원과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30463).1심 재판부는 “피고은 원고에게 4,105,512원(=적극적 손해 605,512원+위자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
[서울고법 판결]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이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8일, 형사 제7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4.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와 피고인 B(40대·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8).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50대·여)와 직장 돌요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거중인 사람이다.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여만 원을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8).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다.(소극)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5. 선고 2022다306185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무기로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F,G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531).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67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긴 했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1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