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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2025-05-07 12:19:11

대법원 청(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진=연합뉴스)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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