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특검법에서) 삭제했다"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며 "다시는 그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사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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