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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피고인들(3명 남성, 5명 여성,일부 미성년자)은 2022. 9. 22.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부터 오후 2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C,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H, G는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
[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원심판결 중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018년 4월 지인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준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땅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러주면서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어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신용카드 명의인)는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겠다는 시조카 손녀(배우자 형의 손녀)에게 신용카드, 피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 손녀는 피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9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책가방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 12.경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해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출산하여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던 중 B와 공모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고,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 없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B 등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제보해 B 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게 했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일명 '엑스터시'(MDMA)를 조달하여 국내로 선적하고, B는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보낸 엑스터시를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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