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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2025-05-01 10:23:42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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