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2025-04-22 14:49:25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