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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오OO(27)씨는 2000년 3월 결혼한 유부남. 그럼에도 오씨는 2005년 12월 처음 만나 알게 된 김OO(24·여)씨에게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속이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다.그러면서 오씨는 김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임신을 하자 오씨는 김씨를 설득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김씨가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오씨는 2006년 10월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감사계 조사실에서 항의하러 갔다.이날 최씨는 감사담 근무하는 법원사무관에게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의 인용 등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 막무가내로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휘발유 냄새가 나지요”라면서 미리 음료수 병...
분신 협박 때 라이터 하나로 지옥과 천당 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자살 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자극하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 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자에 대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했다.◈ 1심 자살방조로 법정구속박OO(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오씨를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 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
헌법재판소,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간 큰 사기범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라고 속여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66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횡령까지 일삼으며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가 법정 구속됐다.박OO(61)씨는 2006년 3월 여OO씨에게 “1000만원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놀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D통운에 취직 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다.특히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부산 광안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서 검찰에 장OO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김OO씨에게 “조카가 부산지검에 검사로 있고, 조카며느리도 부산지법에 판사로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검찰청 ...

판결문에도 눈물 있다!…깊은 애도 표시한 재판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불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친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정신분열증 20대 청년에게 법원은 어떤 형량을 내렸을까.특히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인은 유달리 성품이 착하고 정이 각별했던 꿈 많은 젊은 여성으로서 한때 사랑하고 정성껏 돌봐 줬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삶에 대한 아름다운 뜻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재 유명을 달리했다”며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애인과 친구들까지 살해신OO(25)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드나들며 병원치료를 받는 한편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교...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민변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는 비상식적”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 방침에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내고, 그들을 변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7월 29일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된 시민은 무려 1045명. 이중 불구속 입건된 시민이 93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검찰관계자는 어제(30일) 촛불 집회 참가자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 살해범 중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을 생가 마당에서 마구 때리고 호미로 내리찍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에어컨설치보조기사 강OO(27)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마당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청소를 하던 중 생가보존 회장인 A(80)씨가 지팡이를 들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이에 강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A씨로부터 빼앗은 지팡이(길이 97㎝)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화가 풀리지 않은 강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면서 지팡이로 배를 마구 찌르고, 두 발로 뛰어 올라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

보살과 다툰 뒤 변심한 신도…무슨 계략이? 포교당 보살과 다툰 뒤 다른 신도가 ‘천도제’가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사찰 보살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꼬드긴 40대 신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48·여)씨는 A씨가 보살로 있는 모 사찰 포교당의 신도였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와 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포교당의 신도였던 임OO(35·여)씨가 포교당에서 각종 천도제 등을 지냈으나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이에 김씨는 임씨에게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해 승소하게 만들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무술감독이 시민들 폭행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가 현실과 영화를 착각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노래방에 온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상해를 입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리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정OO(32)씨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정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A(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전OO(27)씨가 A씨에게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자, 전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씨 일행들과 다툼이 벌어졌다.그러던 중 정씨는 주먹과 ...

[황당]화장실서 아기 낳고 버린 철없는 미혼모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우는 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A(25·여)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원하지 않은 임신에 낙태수술을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이미 태아의 뼈가 형성돼 낙태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에서 평소와 같이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와 허리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외부 여자화장실에 갔다.용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자 아이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졌고, 태어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A씨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으나, 미...

시부모와 갈등 방치한 우유부단한 남편 이혼책임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해 부인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때 B씨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3년 8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서로 교제하다가 B씨가 제대할 무렵인 2005년 8월 A씨가 임신하게 되자 결혼하기로 합의한 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A씨와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씨는 전화로 결혼 예식 일정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분가해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A씨도 시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

‘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양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살인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등)를 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양형을 조절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은 최초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양형...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생맥주와 소시지 안주를 먹고 2만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백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28일 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항의 집회…징역형과 벌금형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 집회를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A(42)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집결했다.이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전 노조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였던 것.그런데 이날 전 노조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 7명 등 120여명은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A씨는 이...

차량 통행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OO(36·여)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5층 아파트 3개동 및 부속상가로 이루어진 H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었다.H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로는 정문으로 사용되는 1곳뿐인데, 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정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파트 건물 앞에 설치된 통로였다.또 경씨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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