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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여직원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 정당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대기업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카드의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J(47)씨는 2002년 7월 여직원 A씨가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이용해 서류를 전송하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A씨를 껴안아 당황스럽게 했다.이후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J씨는 새벽에 술에 취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했다.2003년 6월 회식자리에서도 J씨는 여직원 B씨를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또다른 여직원 C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성과가 좋아. 열심히 했...
대법원, 탈선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단죄 고위법관 출신으로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했다.부산고법원장 출신인 이OO(69) 변호사는 2005년 10월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OO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했다.이 변호사는 그 무렵부터 2006년 11월까지 김씨로 하여금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732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김씨가 수임한 사건 중 최종 처리된 515건에 대해 변호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2억 8325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변...

국민참여재판 연착륙…평결과 판결 대부분 일치 사법사상 최초로 올해 초부터 도입돼 현재 7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매월 평균 19건 총 11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돼 23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범죄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 등 중죄인 탓에 접수된 사건도 강도상해가 26%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성범죄가 각각 23%,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3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활발히 열렸으며, 서울지역은 5개 법원...

유명연예인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영화배우 고소영씨와 관련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곽OO(34·여)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올라 온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신재환 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전 남편 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 선처 자녀 교육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박OO(51·여)씨는 남편인 A씨가 내연녀 B(58·여)씨와 바람을 피워 2003년 이혼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전 남편인 A씨의 가게에 갔다가 A씨와 B씨가 같이 있는 것을 보자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박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또 바닥에서 일어서는 B씨를 뒤로 넘어지게 해 그곳 바닥에 B씨의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이로 인해 B씨는 ...

민변 “경찰이 집회전단 붙이는 시민 불법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집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이 지난 4일 국민촛불대행진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길거리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민 최OO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가,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죄가 없는 시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최씨는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연행을 거부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최씨가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

[단독] 스타 미녀작가 사실혼 법정공방 풀스토리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스토리 전개로 스타 ‘여류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는 A작가가 최근 사실혼파기 소송에 휘말려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미녀 작가로도 유명한 A작가는 19XX년 드라마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1985년 대학시절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남자친구 B씨를 보조작가로 일하게 하면서 사실상 동거동락 했다.B씨는 A작가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챙겼다. 그러다가 사귄 지 20년 만인 2005년 A작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틀어졌다.이에 B씨가 A작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게 된 것.법원은 B씨와 A작가가 사실혼 부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A작가의 손을 ...

음주운전하고 또 술 마신 뒤 음주측정…판결은? 음주운전 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정씨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경찰이 정씨를 적발해 음주측정한 시간은 오후 9시 59분. 실제로 슈퍼마켓 주인도 정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줬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천안농업고등학교에서 사육중인 소 1마리를 280만원에 매수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학교로 화물트럭을 끌고 갔다.김씨는 이 학교 농장장과 사육인 등 3명과 함께 소를 안전하게 붙잡는 보정을 하기 위해 보정용 밧줄을 소의 목에 걸려고 했는데 소가 반항하는 바람에 20∼30분에 걸친 시도에도 밧줄을 소의 목에 걸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소는 흥분하고 난폭해진 상태가 됐다.이후 간신히 소의 목에 밧줄을 거는...

대법원 칼날 심판…유능한 경찰간부 왜 퇴출 표창을 수십 회 받고 특별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소 비싼 이자를 받아오다 결국 경찰정복을 벗게 됐다.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웃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눈물을 삼켜야 했다.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친구로부터 비싼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년간 정기적으로 받은 것은 동생 업소의 단속 무마용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항소심 솜방망이 처벌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광주인화학교 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 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는데, 가해자들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1심 줄줄이 법정구속 엄벌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교장이던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또한 이 학교 행정실장이던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22·여...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46)씨는 2006년 6월부터 대전 중리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일 손님에게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1시간에 2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유씨는 사건 당일 손님인 박OO씨 일행이 우연히 온 자신의 처의 후배에게 같이 놀자고 집요하게 사정했고, 그 후배도 재미로 1시간만 함께 놀겠다고 해, 단지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유씨는 또 그후 박씨 일행이 몰...

총선 7개월 앞두고 고등어 돌린 도의원 무죄 지난 4월 총선을 6∼7개월 앞둔 추석 무렵 지인과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51)씨는 전북 도의원으로서 지난 4월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10상자(합계 2868만원 상당)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이OO씨에게 지시해 구입한 뽕잎고등어 중 229상자를 전주 완산갑구 선거구민 등 229명에게 우송했다.이로 인해 황씨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의 쟁점은 이씨가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우송할 당시, 황...

[단독]법원은 왜 탤런트 김정균에 이혼하라 했나 탤런트 김정균(43)씨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씨가 이혼을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6월 A씨의 이혼소송 제기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다 1년 만인 7월 9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결국 결혼 9년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것. 가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화조명감독, 영화 한 장면처럼 아내 살해 영화조명감독으로 일해서 일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잔인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영화조명감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51)씨는 2001년 8월 A(30·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서울시내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동거를 하다가 2003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기간 동안 노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6월 노씨의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다.이후 평택에서 취...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50대 ‘바바리 맨’ 단죄 길을 가던 젊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 맨’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주차장관리인 나OO(52)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한OO(20·여)씨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했다.이때 한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나씨는 골목 안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한씨가 계속 쫓아오자 나씨는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협박했다.한편 나씨는 2006년 8월에도 젊은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2일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었다.이로 인해 ...

공무원 특채시켜 주고 뇌물 받은 총무과장 철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총무과장에게 법원이 지방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전남 Y군 총무과장으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OO(58)씨는 지난해 11월초 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앞두고 조OO(61)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9급으로 합격시켜 주면 넉넉하게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이후 11월 27일 치러진 시험에서 김씨는 조씨의 아들을 최종 합격시켜 주고, 조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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